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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가이드라인

블로그 의료광고 주의사항

가이드라인

블로그 의료광고 주의사항

블로그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주의사항

블로그 의료광고 제작 시 주의사항

1. 심의 신청 방법
- 최종 노출되는 게시글 **전체**를 심의 신청
- 일부 발췌한 내용으로는 접수 불가
- 의료광고 성격 및 심의기준에 맞게 구성 필요

2. 접수 불가 사유
- 의료광고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
  (의약품·의료기기 광고가 주를 이룸)
- 수정사항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전체의 50%)
- 의학적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 의료법 제56조 2항 위반내용 포함

3. 글자 크기
- 최소 14pt 이상 권장
- 작은 글씨는 심의 불가

4. 심의 수수료 (출력면 기준)
- 1~5면: 11만원
- 6~10면: 22만원
- 11~15면: 33만원
- 16~20면: 44만원
- 21면 이상: 55만원

5. 금지 사항
- 환자 후기·경험담
- Before/After 이미지 과장
- 허위·과장 표현
- 비교·보장 표현

시행일: 2024년 01월 01일

SNS 의료광고 주의사항 (2024년 최신)

가이드라인

SNS 의료광고 주의사항 (2024년 최신)

SNS 의료광고 제작 시 주의사항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 안내 반영)

SNS 의료광고 제작 시 주의사항 (2024년 최신)

1. 심의 대상 SNS
-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SNS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 **개별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심의 필수

2. 심의 필수 사항
- 사전심의 필수
- 게시물에 심의번호 명시
-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게재

3. 금지 사항
- 환자 후기 형태 게시물
- Before/After 이미지 과장
- 해시태그로 과장 표현 (#완치, #100%효과 등)
- 댓글을 통한 경험담 유도

4. 주의 사항
- 인플루언서 협찬 게시물도 의료광고에 해당
- 리그램·공유도 심의 대상
- 스토리도 심의 필요 (24시간 이내 삭제되어도 광고는 광고)
- 해시태그도 심의 대상 내용

5. 심의 수수료
- SNS 광고: 30,000원
- 긴급 심의: 45,000원 (1.5배)

시행일: 2024년 11월 04일

의료광고 금지 표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의료광고 금지 표현 가이드라인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 안내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 가이드라인

1. 절대적 표현 금지
- 완치, 완벽, 100%, 확실, 반드시, 무조건 등

2. 배타적 표현 금지
- 최고, 최상, 최고급, 세계 최초, 국내 유일, 1위 등

3. 즉시 효과 표현 금지
- 즉시, 당일, 1시간 만에, 단시간에 등

4. 비교 표현 금지
- 타 병원보다, 다른 의원보다, 보다 우수 등

5. 경험담 표현 금지
- 환자 후기, 치료 경험담, 000님의 사례 등

6. 보증·인증 표현 금지
- 추천병원, 인증의원, 00상 수상 등 (법정 예외 제외)

7. 가격 표현 주의
- 최저가, 파격 할인 등은 금지
- 할인 시 구체적 금액·기간·대상 명시 필요

시행일: 2024년 01월 01일

의료법 정보

의료법 제56조 제1항 - 의료광고 주체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금지 광고 유형

의료인등은 허위·과장 광고, 효과 보장 광고, 비교 광고, 신의료기술 광고, 비방 광고, 수술 장면 광고, 부작용 누락 광고, 소비자 오인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 표방, 기사형 광고, 심의 위반 광고,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비급여 할인 오인 광고, 인증·보증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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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

의료광고 위반 시 위반사실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가능

공표·정정광고 결정 시 고려사항: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공표 방법:
- 신문, 인터넷 등 위반 광고와 동일한 매체
-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내용, 횟수, 크기, 매체 결정

주의사항:
- 위반사실 공표는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
- 정정광고 비용은 의료기관 부담
- 공표 내용은 영구적으로 검색 가능

시행일: 2024년 05월 01일

의료광고 위반 행정처분 절차

의료광고 위반 시 행정처분 절차:

1차: 시정 명령
- 위반행위 중지
- 위반사실 공표
- 정정광고 명령

2차: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
- 과징금: 5천만원 이하 (3회까지)
- 업무정지: 1년 이내

3차: 개설 허가 취소
- 반복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 시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적용 (행위자 + 법인 모두 처벌)

시행일: 2024년 05월 01일

의료법 제89조 - 의료광고 위반 벌칙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SNS 의료광고 심의 의무 (2024년 최신 안내)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SNS를 통한 의료광고는 개별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필수

대상 SNS: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 틱톡 등

주의사항:
- 개인 계정이라도 10만명 이상 플랫폼은 심의 대상
- 스토리도 심의 필요 (24시간 이내 삭제되어도 광고는 광고)
- 리그램·공유도 심의 대상
- 인플루언서 협찬 게시물도 의료광고에 해당

시행일: 2024년 11월 04일

의료광고 심의 불승인 사유

의료광고 심의 불승인 주요 사유

1. 의료광고 범주 벗어남:
-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광고
- 전문의약품, 특정 의료기기 사양 설명이 주를 이룸

2. 수정사항 과다:
- 전체 광고내용의 50% 이상 수정 필요

3. 의학적 객관성 부족:
-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 검증되지 않은 시술명

4. 의료법 제56조 2항 위반내용 포함:
- 허위·과장 광고
- 효과 보장 광고
- 비교 광고
- 환자 경험담 등

5. 기타:
- 글자 크기 너무 작음 (최소 14pt 이상 권장)
- 불명확한 표현
- 부작용 정보 누락

시행일: 2024년 01월 01일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 (2024년 기준)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 안내

일반 심의:
- 신문·잡지: 50,000원
- 옥외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30,000원
- 옥외광고물(교통시설·수단): 50,000원
- 방송: 100,000원
- 인터넷 매체: 30,000원
- SNS: 30,000원

긴급 심의:
- 일반 수수료 × 1.5배

재심의:
- 조건부 적합 후 수정 재제출: 무료
- 부적합 후 새로운 시안 제출: 일반 수수료의 50%

유효기간 연장:
- 기존 수수료의 50%

※ 블로그 등 그 외 광고:
- 1~5면: 11만원
- 6~10면: 22만원
- 11~15면: 33만원
- 16~20면: 44만원
- 21면 이상: 55만원

시행일: 2024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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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이드라인

블로그 의료광고 주의사항

가이드라인

블로그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주의사항

2024.01.01

SNS 의료광고 주의사항 (2024년 최신)

가이드라인

SNS 의료광고 제작 시 주의사항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 안내 반영)

2024.11.04

의료광고 금지 표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 안내

2024.01.01

의료광고 위반 시 처벌 절차

처벌사례

의료광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절차

2024.05.01

의료광고 심의 결과별 대응 가이드

심의안내

심의 결과에 따른 대응 방법 안내

2024.05.01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가이드

심의안내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2024.01.01

블로그 의료광고 주의사항

블로그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주의사항

블로그 의료광고 제작 시 주의사항

1. 심의 신청 방법
- 최종 노출되는 게시글 **전체**를 심의 신청
- 일부 발췌한 내용으로는 접수 불가
- 의료광고 성격 및 심의기준에 맞게 구성 필요

2. 접수 불가 사유
- 의료광고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
  (의약품·의료기기 광고가 주를 이룸)
- 수정사항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전체의 50%)
- 의학적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 의료법 제56조 2항 위반내용 포함

3. 글자 크기
- 최소 14pt 이상 권장
- 작은 글씨는 심의 불가

4. 심의 수수료 (출력면 기준)
- 1~5면: 11만원
- 6~10면: 22만원
- 11~15면: 33만원
- 16~20면: 44만원
- 21면 이상: 55만원

5. 금지 사항
- 환자 후기·경험담
- Before/After 이미지 과장
- 허위·과장 표현
- 비교·보장 표현

SNS 의료광고 주의사항 (2024년 최신)

SNS 의료광고 제작 시 주의사항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 안내 반영)

SNS 의료광고 제작 시 주의사항 (2024년 최신)

1. 심의 대상 SNS
-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SNS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 **개별계정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심의 필수

2. 심의 필수 사항
- 사전심의 필수
- 게시물에 심의번호 명시
-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게재

3. 금지 사항
- 환자 후기 형태 게시물
- Before/After 이미지 과장
- 해시태그로 과장 표현 (#완치, #100%효과 등)
- 댓글을 통한 경험담 유도

4. 주의 사항
- 인플루언서 협찬 게시물도 의료광고에 해당
- 리그램·공유도 심의 대상
- 스토리도 심의 필요 (24시간 이내 삭제되어도 광고는 광고)
- 해시태그도 심의 대상 내용

5. 심의 수수료
- SNS 광고: 30,000원
- 긴급 심의: 45,000원 (1.5배)

의료광고 금지 표현 가이드라인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 안내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표현 가이드라인

1. 절대적 표현 금지
- 완치, 완벽, 100%, 확실, 반드시, 무조건 등

2. 배타적 표현 금지
- 최고, 최상, 최고급, 세계 최초, 국내 유일, 1위 등

3. 즉시 효과 표현 금지
- 즉시, 당일, 1시간 만에, 단시간에 등

4. 비교 표현 금지
- 타 병원보다, 다른 의원보다, 보다 우수 등

5. 경험담 표현 금지
- 환자 후기, 치료 경험담, 000님의 사례 등

6. 보증·인증 표현 금지
- 추천병원, 인증의원, 00상 수상 등 (법정 예외 제외)

7. 가격 표현 주의
- 최저가, 파격 할인 등은 금지
- 할인 시 구체적 금액·기간·대상 명시 필요

의료광고 위반 시 처벌 절차

의료광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절차

의료광고 위반 시 처벌 절차

1. 행정처분 단계

1단계: 시정 명령
- 위반행위 중지 명령
- 위반사실 공표 명령
- 정정광고 게재 명령

2단계: 과징금 또는 업무정지
- 과징금: 5천만원 이하 (3회까지 가능)
- 업무정지: 1년 이내의 기간
- 표시·광고법 과징금과 중복 시 감경 가능

3단계: 개설 허가 취소
- 반복 위반
- 중대한 위반
- 시정명령 불이행

2. 형사처벌

의료법 제8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

의료법 제90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시정명령 불이행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
- 행위자 처벌 + 법인(개인)도 벌금형
- 단,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면책

3. 처벌 가중 사항
- 반복 위반: 과징금 증액
- 시정명령 불이행: 추가 처벌
- 중대한 허위·과장: 즉시 허가 취소 가능

4. 주의사항
- 위반사실 공표는 영구 기록
- 정정광고 비용은 의료기관 부담
- 양벌규정으로 대표자도 처벌

의료광고 심의 결과별 대응 가이드

심의 결과에 따른 대응 방법 안내

의료광고 심의 결과별 대응 방법

1. 적합
- 심의번호 부여됨
- 광고 제작 및 게재 가능
- **심의받은 내용과 정확히 동일하게** 제작
- 심의번호 반드시 명시
- 유효기간: 3년 (2024년 개정)

2. 조건부 적합
- 수정 사항 확인
- 지적사항 수정 후 재제출
- 재심의 수수료: **무료**
- 수정 승인 후 광고 게재
- 수정 없이 게재 시 위반

3. 부적합
- 부적합 사유 확인
- 전면 수정 필요
- 새로운 시안 제출 시 수수료: **기존의 50%**
- 재심의 후 승인 시 광고 게재

4. 공통 주의사항
- 조건부 적합·부적합 시 수정 없이 게재하면 **위반**
- 심의 중인 광고 미리 게재 **금지**
- 심의번호 반드시 명시
- 심의받은 내용과 1글자라도 다르면 **위반**

5. 유효기간 관리
- 유효기간: 승인일로부터 **3년**
- 연장: 만료 **6개월 전** 재심의 신청
- 연장 수수료: 기존 수수료의 50%
- 만료 후 계속 게재 시 **심의 위반**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가이드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1. 심의 신청 대상
-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광고
-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수단 광고)
- 방송 광고
- 인터넷 매체 광고(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 SNS 광고(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2. 심의 신청 방법
-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심의 신청서 작성 및 광고 시안 첨부
- 심의 수수료 납부

3. 심의 기간
- 일반 심의: 7일 이내
- 긴급 심의: 3일 이내 (추가 수수료 발생)

4. 심의 결과
- 적합: 심의번호 부여, 광고 게재 가능
- 조건부 적합: 수정 후 재제출
- 부적합: 광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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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 제2항 - 금지 광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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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위반 행정처분 절차

의료법 제89조 - 의료광고 위반 벌칙

심의 절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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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불승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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